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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선 이재명 vs 김문수 검찰과 권력기관 개혁 공약 비교

장 수 하 늘 소 2025. 5. 20. 10:38

“검찰 개혁이냐, 공수처 폐지냐”

다가오는 대선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이슈입니다. 각 후보들은 권력 견제와 정의 실현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방향은 극과 극입니다. 검찰과 사법부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쪽과, 공수처를 없애고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쪽…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개혁은 무엇일까요?

이번 기회에 공약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해보세요.

이재명: 검찰 권한 분산과 사법부 개혁 중심

이재명 후보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사의 기소 남용을 사법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사법부 개혁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군 정보기관 개혁과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국방문민화까지 포함돼 권력기관 전반을 아우르는 대대적인 구조 개편이 담겨 있습니다.

김문수: 공수처 폐지와 감사 기능 강화

김문수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핵심으로 내세우며, 감사원을 통해 선관위와 공공기관을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과 간첩죄 범위 확대, 감사관 파견제를 도입해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등 정치권 개혁 공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공수처 폐지와 정부 권한 축소

이준석 후보 역시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며, 대규모 예산 대비 실적 부진과 편향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이재명 후보의 개혁안에 대해선 ‘보복적’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별 권력기관 개혁 공약 비교표

후보	핵심 공약	주요 내용	목표
이재명	검찰·사법부 개혁	수사·기소권 분리, 대법관 확대, 감사원 개혁	민주주의 회복, 권력분산
김문수	공수처 폐지, 감사 강화	공수처 해체, 감사관 파견, 국정원 권한 강화	공직자 부패 척결, 감시 강화
이준석	공수처 폐지	예산 낭비 해소, 사법 중립성 강조	정부 축소, 효율화

정치적 배경과 공약의 진의

이재명 후보의 개혁안은 현 권력기관이 정권에 종속돼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합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정권의 사법 리스크를 방지하고, 독립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한 제도 정비를 강조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들 모두를 비판하며, 제도의 비효율과 정치적 편향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가 필요한 이유는?

A.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 권한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재명 후보는 권력분산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Q2. 공수처는 왜 폐지 논란이 되나요?

A.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수사 실적 부진과 정치 편향, 고비용 운영 문제를 근거로 공수처 폐지를 주장합니다. 반면, 권력 견제 기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Q3. 감사관 파견제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외부 감사관이 각 기관을 감시함으로써 내부 비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특히 기관장 눈치 보기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Q4. 대법관 증원이 왜 중요한가요?

A. 사건 처리 지연을 줄이고 다양한 시각의 판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지만, 정치적 의도로 해석될 경우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은 왜 논란인가요?

A.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과거 인권 침해 문제로 경찰에 이관됐던 바 있으며, 다시 부활할 경우 권한 남용 우려가 제기됩니다.

마무리하며

권력기관 개혁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수사·사법 기관의 권한 분산과 감시 강화, 또는 집중화된 권력기관의 효율화라는 상반된 접근 속에서, 우리는 각 후보의 진정성과 실행 가능성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선거는 약속의 경연장이 아닌, 방향성의 선택입니다. 지금의 결정이 앞으로 5년, 혹은 그 이상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