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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 이대로 방치하시면 취업도, 해외여행도 막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회 방법과 삭제 조건을 몰라 불안하셨던 분이라면 반드시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하세요.
당장 필요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전과 기록이란?
전과기록은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생성됩니다.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범죄경력자료로 구분되며, 관리 기관과 삭제 기준도 각기 다릅니다.
관리 기관별 전과기록 종류와 삭제 기준
전과기록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관리기관 및 삭제 기준이 다릅니다.
| 기록 종류 | 관리 기관 | 삭제 기준 |
| 수형인 명부 | 검찰청, 군검찰부 | 형 집행 완료 후 5~10년 |
| 수형인 명표 |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 | 개별 법령 기준 |
| 범죄경력자료 | 경찰청 | 사망 후 삭제 |
범죄경력자료 열람은 언제 가능할까?
전과기록은 일반인이 임의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수사, 재판, 병역 등의 목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무단으로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방법
과거에는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현재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휴대전화, 아이핀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 발급 목적에 따라 회보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에서 본인 정보를 확인하고 경찰서를 선택합니다.
✅ 범죄경력조회 신청시 유의사항에 동의를 한뒤 본인 서명을 합니다.
✅ 범죄·수사경력조회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 신청후에 경찰서 접수 ▶️ 발급 대기 ▶️ 발급 완료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5일 이내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회보서 종류와 유의 사항
본인 확인용, 외국 입국용, 공직 후보자 확인용 등 다양한 회보서 유형이 존재합니다. 회보서 발급 후 5일 이내 출력해야 하며, 이후 자동 삭제됩니다. 또한 이의가 있을 경우 정정 요청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취업에 영향을 주나요?
A. 네, 일부 직종에서는 전과기록을 이유로 취업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이나 교직 등은 영향이 큽니다.
Q2. 범죄경력회보서는 누가 발급할 수 있나요?
A.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타인의 회보서를 임의로 열람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Q3. 전과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A. 수형인 명부는 형 집행 완료 후 5~10년, 범죄경력자료는 사망 후 삭제됩니다. 단,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4.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회보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네, 정식 경찰청 시스템에서 발급된 회보서는 공식 문서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Q5. 회보서 발급 시스템은 무료인가요?
A. 현재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과기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닌 사회생활과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정확한 삭제 기준과 발급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를 통해 자신의 기록을 점검하고, 혹시 모를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세요.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 신청을 진행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