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는 말,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서 5천만 원 탕감부터, 최대 15억 원까지 조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인데요. 둘 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만큼, 그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내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두 제도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선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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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2년부터 시행된 정부 정책으로, 연체 중이거나 상환 곤란한 채무자에게 채무 감면, 상환 기간 조정,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 조정 가능
📌 감면율 최대 90%까지 확대
📌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주요 대상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입니다.
새도약기금이란?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장기 연체된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채무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주는 새로운 방식의 제도입니다.
📌 7년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는 사람 대상
📌 원금 5천만 원 이하 무담보채무 한정
📌 채권이 정부에 매입되었을 경우에만 적용
📌 신청은 불필요. 정부가 직권으로 심사 후 통보
연체기간이 오래되고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일부 채권은 소각되어 완전히 탕감되기도 합니다.
두 제도 비교표
| 항목 | 새출발기금 | 새도약기금 |
|---|---|---|
| 지원 대상 | 연체자, 부실 우려 채무자 | 7년 이상 연체, 원금 5천만 원 이하 |
| 한도 | 최대 15억 원 | 최대 5천만 원 |
| 감면 방식 | 원금 일부 감면 + 이자 인하 + 기간 연장 | 채권 매입 후 일부 소각 또는 분할상환 |
| 신청 주체 | 개인이 직접 신청 | 정부가 자동 심사 후 통보 |
| 실행 시기 | 2022년~ | 2025년 10월~ |
| 장점 | 고액 채무 감면, 다양한 조건 가능 | 신청 불필요, 전액 탕감 가능성 있음 |
어떤 제도가 나에게 유리할까?
아래 유형에 따라 선택해보세요.
1️⃣ 새출발기금이 유리한 경우
✅ 연체된 금액이 크다 (수천만 원 이상)
✅ 현재 일부 상환능력은 있다
✅ 감면보다도 이자조정, 기간조정이 필요하다
✅ 스스로 신청해서 조정 과정을 관리하고 싶다
2️⃣ 새도약기금이 유리한 경우
✅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무가 있다
✅ 원금이 5천만 원 이하로 비교적 적다
✅ 현재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다
✅ 문자/우편 통보만으로 간편하게 탕감 받고 싶다
두 제도는 절대 중복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채무 상황과 가능성을 정확히 분석한 후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 사설 대행업체에 절대 위임 금지 — 수수료 요구는 불법
✅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만 이용
✅ 문자·메일 통한 링크 클릭 주의 (스미싱 주의)
✅ 새도약기금 대상 여부는 11월부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새출발기금 고객센터: 1588-3570
📞 새도약기금 고객센터: 1660-0705
결론
정부는 단순한 채무 감면이 아니라, 국민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두 제도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절대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정확한 판단이 ‘재도약’의 첫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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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새출발기금은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A. 별도 마감 없이 지속 운영 중이며, 조건에 해당되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Q2. 새도약기금은 꼭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신청 절차 없이 정부가 자동 심사 후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Q3. 새도약기금은 모든 채무에 적용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무(신용대출, 카드대금 등)만 해당됩니다.
Q4. 둘 다 신청하면 더 좋은가요?
A.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먼저 신청한 제도로만 지원됩니다.
Q5. 소상공인이 아닌 개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두 제도 모두 개인, 개인사업자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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